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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의 평등성

<진중권의 SBS 전망대> 원고 중에서... 뭔가 가슴에 와닿는 것이...


- 어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법의 공정성’에 관한 질문으로 이 후보자를 난처하게 했다고 합니다.

노회찬 의원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법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대답했고, 노의원이 재차 “그럼 현실은 어떻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현실은 평등하다고 말하기 좀 그렇다”고 대답했다고 하네요.

수감된 비리 정치인들이 종종 병원특실로 옮겨지는 것을 지적하며 노의원은 “사법부에도 특실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특실에서 지내던 정치인들은 “석가탄신일이나 815특사로 풀려난다”며, 이는 비리 경제인도 마찬가지라 지적했습니다.

노회찬의원은 “수백억원을 해먹어도 판결문에서 ‘수십년간 경제발전에 이바지 한 점을 감안하여’라는 문구 하나로 집행유예나 솜방망위 처벌로 대부분 다 풀려난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다. 후보자는 지난 30년 이상 법관 생활을 했는데 대한민국 판결문 중에 ‘피고인은 지난 수십년간 저임금과 장시간에 걸쳐 노동한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혹은 ‘농민으로서 열악한 환경에서 지난 수십년간 농사지은 것을 감안하여 감형한다’라는 판결문을 읽어본 적 있느냐?"